[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침해분쟁의 많은 경우가 동업자 또는 종업원이 한 발명을 사용자 단독으로 또는 종업원이 단독(퇴직한 후가 대부분)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을 채용할 때 근무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중소기업..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02.24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퇴직후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속하는가?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즉, 퇴직후에 한 발명이 퇴직전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대해 종업 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노무제공자의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직무발명 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있으나, 발명을 완성하기 직전에 퇴직했을 경우, 또는 재직기간.. ◆특허출원직접하기◇ /특허필수상식 201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