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방법]특허명세서, 특허청구범위의 법적 의의

 

특허명세서의 법적 의의

 

1. 기술문헌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특허법 42조 3항).

 

 

2. 권리서 : 특허청구범위

 

가. 구성요건적 기능(특허법 42조 4항)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청구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3)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나. 보호범위적 기능(특허법 97조)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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