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차이

특허출원서에 보면 발명자와 출원인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럼 특허를 받으면 발명자와 출원인 중 누구에게 특허권리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권리는 출원인에게만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원은 발명 당사자가 하게 될 것이므로 발명자와 출원인은 동일한 것이 보통입니다. 

발명자가 그 발명을 출원 전 또는 후에 다른 사람(또는 회사)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허출원이나 특허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출원인이 갖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발명자는 출원서에 이름이 기재되기는 하지만 그저 '형식적인 명예'만을 가질 뿐 아무런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발명자는 자연인만이 가능하며, 출원인은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각 발명자가 특허출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발명자 전원이 특허출원인(공동출원인)으로 되어야 합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반드시 발명자가 출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자 이름으로 출원을 하는 동시에 양수인에게 출원을 양도한다는 양도증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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