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1.2.3>

②특허관리인은 수여된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개정 2001.2.3>

③ 삭제  <2001.2.3>

④ 삭제  <2001.2.3>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창업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