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특허관련 내용은 네이버카페 "특허출원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특허지원센터"에서 카페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 질문 ◆
특허가 무효되면
그동안 실시권자로부터 받은 로얄티를 모두 반환해야 되는지요?
실시권계약시에 무효가 되더라도 로얄티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특약을 맺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
안녕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면,
"특허 무효시 실시권설정에 따른 로얄티 반환 여부" 에 관하여 질문주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실시료를 받았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사유를 알지 못했다면,
반환청구를 할수 없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은 유효한 것이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특허전문위원 유리도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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