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직접하기◇ 151

[전자출원방법_004]특허청 인증서 발급(공인인증서 등록)

전자출원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안내 (3) 인증서 발급(공인인증서 등록) 전자문서를 제출할 때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특허청에 등록한다. 이후 등록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특허로’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다. 먼저, 아래 공인인증서등록1 예시와 같이 공인인증서 탭에서 출원..

[전자출원방법_003]특허청 전자문서 이용신고

전자출원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안내 (2) 전자문서 이용신고 전자문서에 의한 온라인 출원, 즉 전자출원을 위해서는 특허청에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후 모든 전자출원 절차는 다음단계에서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대신하게 된다. 아래 전자문서이용신고서 예시와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차이

특허출원서에 보면 발명자와 출원인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럼 특허를 받으면 발명자와 출원인 중 누구에게 특허권리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권리는 출원인에게만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원은 발명 당사자가 하게 될 것이므로 발명자와 출원인은 동일한 것이 보통..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출원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설계도가 있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완성된 발명품이나 장치 또는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허출원 대상인 발명은 구체적인 발명품이나 장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발명품에 담긴 "기술적 사상", 즉 "아이디어" 그 자..

[특허명세서작성방법_007]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1)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종래기술과 관련하여 기재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내는 직접적인 효과에 대응하는 목적을 기재 (3) 각 카테고리별로 목적을 기재 [작성예]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선도관을 회전시켜 선도부의 굴착을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종업원이 한 직무발명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침해분쟁의 많은 경우가 동업자 또는 종업원이 한 발명을 사용자 단독으로 또는 종업원이 단독(퇴직한 후가 대부분)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을 채용할 때 근무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중소기업..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퇴직후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속하는가?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즉, 퇴직후에 한 발명이 퇴직전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대해 종업 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노무제공자의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직무발명 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있으나, 발명을 완성하기 직전에 퇴직했을 경우, 또는 재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