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인

1. 보상액의 결정기준 종업원등이 받을 정당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종업원등이 정당한 결정방 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등이 얻을 이..

1.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1.1. 종업원의 권리 (1)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으로부터 특허등록시까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 념으로 특허법 제33조 및 제39조에 따라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은 특 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

전자출원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안내 (1) 출원인코드 부여신청 출원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인적정보를 특허청에 미리 등록하고 특허청 고유번호인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아야 한다. 아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예시와 같이 인적정보를 입력한다. 여기서, ‘인감(서명) 이미지 첨부’는 ..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허 등 산업재산권 소유자는 이에 대해 실시권을 허여할 경우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

특허권과 노하우 노하우 이전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으로서 주로 기술적인 정보로서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하우 이전은 특허권 라이센싱과 달리 독점성, 배타성이 없으므로 기술보호 측면에서 비밀유지가 생명입니다. 만약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경..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발명의 성립성 특허법 제2조에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법칙 자체 또는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예: 영구기관)은 발명이라 할 ..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1) 본 발명의 목적과 관련하여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정도로만 간략하게 기재, (2) 가능한한 종래기술을 도면을 예로 들어 구성과 동작으로 상세히 기재하지 말 것 (3) 종래기술과 본 발명이 유사한 구성을 가진 것처럼 기재하지 말 것 발명자..

기술분야 (1) 발명이 속하는 산업⋅기술분야를 간결 명료하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2) 발명의 특징을 장황하게 적지 않는다. [작성 예] 본 발명은 정수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정수기의 본체에 연결되어 본체로부터 정수된 냉,온수를 공급받아 외부로 배출시키는 정수기용 ..

제10조(대리인의 개임등)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

제9조(개별대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각 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개정 1995.1.5>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창업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