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특허는 왜 필요하고 그 이익은 무엇인가요?

  특허는 왜 필요하고 그 이익은 무엇인가요?

 

(1) 독점 실시에 따른 독점적 이윤 보장

특허권을 획득하면 그 특허발명을 자신만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허락없이 자신의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면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상 구제와 침해죄 고소와 같은 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에 대한 이러한 독점적 실시는 기업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실시권, 기술이전을 통한 로열티 수익 확보

선진국 기업들은 기업경영의 최고 목표를 특허권 획득에 두어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 및 실시권, 기술이전을 통한 로열티 수익 확보를 꾀하고 있습니다.

 

(3) 기업간의 기술전쟁 및 특허분쟁에서 우위 선점

설사 특허분쟁에 휘말리더라도 자신의 특허를 기반으로 크로스 라이센스를 설정하는 등 분쟁해결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기업의 기술력 척도 및 신뢰성 확보

특허는 이제 기업의 기술력을 대표하는 척도가 된 만큼, 소비자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하게 함으로써 그 어떤 광고보다 훌륭한 기업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특허권으로 기술력을 담보하고 있는 우수한 벤처기업들이라는 사실이 이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5) 정부의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등 정부로부터 각종 정책 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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