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에서만 사용중이거나 판매중인 제품을 국내에서 특허출원할 경우 그 제품이 국내에서는 알려진 적이 없는 것이라도 그 제품과 동일한 발명은 국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특허법이 특허요건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준을, 특..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등록가능한 만큼, 진정한 발명자라 할지라도 특허출원에 앞서 발명을 시험하거나 세미나 등에서 발표하는 경우, 또는 박람회 등에 출품한 경우에는 그 발명이 공지상태가 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

제3조(미성년자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이버 카페 : 특허출원 스스로 직접하기, 아이디어 발명 창업지원센터 http://cafe.naver.com/ideawara

특허출원후 발명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등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타인이 자신의 발명을 도용하여 또 다른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극히 주의가 요망됩니..

간혹 출원인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미국 등 외국에서도 독점권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국 특허독립원칙(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권은 우리나라 영토내에서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특허권을 행..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개발시 (시)제품제작에 우선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아이디어 구상이 재대로 되는 것인지 좀더 보완을 해나가기 위하여 제품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품제작을 하는 경우 자신의 아이디어 기술이 공개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신규..

특허출원 후 등록시까지는 통상 18개월~24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유행성이 빠르거나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빨리 등록받아 실시하거나 권리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특허법 제61조에서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

일단특허가 출원되면 그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그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반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디자인출원의 경우에도 등록이되면 등록공고에 의해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공개절차보다 더 빨리 자신의 발명이나 디자인을 공개해 달라..